· 최종편집 : 2019.3.21 목 17:23
 
> 뉴스 > 탐방
     
7월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업무Q&A
2008년 07월 21일 (월) 09:14:15 국민건강보험공단 www.longtermcare.or.kr

국민건강보험공단음성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접수 민원상담 Q & A

< 신청 자격 >
Q1) 장기요양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소득이 있으면 안되나요?

A1) 국민건강보험가입자(피부양자 포함)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로서 재산및 소득과 관계없이 6개월이상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할 수 없는 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옆집에 외국인이 살고 있는데 거동이 불편한 노인입니다.
이런 경우 외국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A2) 건강보험가입자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분이라면 이웃이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고, 구비서류는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본인(대리인) 신분증입니다. 이 경우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을 포함합니다.

Q3) 어머니가 국가유공자인데 현재 보훈병원만 이용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3)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가입자와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건강보험가입자가 아니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건강보험 가입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4) 제 아들은 치매로 요양원에 있습니다. 장기요양신청이 가능한가요?
A4) 65세가 되지 않았더라도 6개월이상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할 수 없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분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 노인성 질병을 증명하는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Q5) 교통사고로 다리가 절단된 숙부가 계십니다. 현재 숙모가 보살펴드리고 계신데 많이 힘들어하십니다. 혹시 장기요양신청이 가능한가요?
A5) 숙부님이 65세 이상이 되시나요? 장기요양신청 자격은 6개월이상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할 수 없는 65세 이상 노인이셔야 가능합니다. 65세 미만으로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병이 있으면 의사소견서 및 진단서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Q6) 알츠하이머이신 저희 할머니는 3일전에 낙상으로 엉덩이뼈가 부서져 현재 병원에 입원한 상태입니다. 장기요양신청이 가능한가요?
A6) 현재 병원에 입원 치료중인 어르신은 골절이 완치되어 퇴원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입원 중에는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Q7)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을 위한 제도라고 하는데, 저희 어머니는 뇌병변장애 1급이십니다. 장기요양신청이 가능한가요?
A7) 장기요양인정 신청은 장애유무와 관련없이 6개월이상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할 수 없는 65세 이상 노인이거나 65세 미만으로서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병이 있는 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Q8)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려면 건강보험과 별도로 장기요양보험에 가입 해야 하나요?
A8) 건강보험 가입(피부양자 포함)자는 당연히 장기요양보험 대상이 되며, 별도의 가입절차는 필요치 않습니다.

< 신청서 접수 >
Q9) 장기요양인정 신청 접수처와 방법은 무엇인가요?
A9) 장기요양인정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와 시군구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합니다.
접수방법은 직접 방문, 우편, 팩스,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등 편리한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편, 팩스로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운영센타 팩스번호, 주소안내)

Q10) 장기요양인정 신청 접수시 제출 서류는 무엇인가요?
A10) 장기요양인정신청은 신청인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또한 대리인이 신청인을 대행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65세 이상자는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신분증을, 65세 미만자는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을 포함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도 신청인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65세 이상자는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신분증을, 65세 미만의 경우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우편, 팩스로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앞뒷면 복사)을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Q11) 인터넷 홈페이지 신청 접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11)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신청 접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홈페이지 로그인→공인인증
절차→장기요양인정 신청접수→접수내역 확인

공인인증서는 기존에 소지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그대로 이용할 수 있으며 공인인증서가 없을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방문하여 아래와 같은 절차에 의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은 신청인 본인과 주민등록표상 같은 세대인 가족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Q12) 부모님은 지방에 계시고 나는 서울에 있는데 제가 장기요양신청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12) 부모님을 대리하여 가족이 신청할 수 있으며, 부모님이 현재 어디에 살고 계시든 상관없이 가까운 공단이나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신분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우편, 팩스로도 신청할 경우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앞뒷면 복사)을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으나,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은 신청인 본인과 주민등록표상 같은 세대인 가족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Q10, Q15번의 답변 참조


Q13) 저희 어머니를 장기요양신청 하고자 하는데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해도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
A13)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함께 하는 가족에 한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공단 운영센터,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신청서와 신분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Q14) 동주민센터에 장기요양신청서를 접수한 후 교부 받은 접수증을
분실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14) 접수증을 받으셨다면 공단 운영센터에서 유선으로 접수사실을 확인하게 되고 방문조사 일정을 협의하게 됩니다. 따라서 접수증을 분실하였더라도 신청은 유효합니다.

Q15) 안동에 혼자 계신 할머니를 신청하고 싶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근무시간 내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은 어렵습니다.
다른 신청 방법이 있을까요?
A15) 직접 방문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편, 팩스로 대리 신청이 가능하며, 아래의 서류를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로 우편 또는 팩스로 보내면 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운운영센터 주소는 홈페이지 www.longtermcare.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인정 신청서(홈페이지에서 내려받기 가능)
○ 대리인 신분증(앞뒷면 사본)
○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65세 미만에 한함)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Q16) 어르신이 거동만 불편할 뿐 총명하신 분입니다. 대리인에 의한 신청은 하고 싶지 않다고 하시는데 대리인 신청 외에는 방법이 없나요?
A16) 어르신이 직접 신청서를 작성하실 수 있다면 작성한 신청서를 타인이 대신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어르신이 직접 신청서를 작성할 수 없는 상태라면 타인에게 대필을 부탁하되, 신청인 서명란에 반드시 어르신이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지장)을 해야 합니다.

Q17)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할 때 제출하는 사람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기타 증명서를 휴대, 제시해야 하나요?
A17) 장기요양인정신청의 오남용과 장기요양인정신청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는 분의 신분증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 경우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을 포함합니다.

Q18) 장기요양인정신청서의 기재란 모두를 기재해야만 신청서가 접수되나요?
A18) 원칙적으로 기재란 모두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부득이한 경우,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와 신청을 대리하는 경우 대리인의 성명, 연락처를 기재해야 하고, 신청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 날인, 무인(지장)을 해야 합니다.

Q19) 완도에 있는 소규모시설의 사회복지사입니다. 장기요양신청을 하고자 하는데 저희 시설에 계신 9분의 어르신에 대해서 동시에 신청이 가능한가요?
A19)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각 어르신의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하시고, 방문하는 분의 신분증을 제시하면 됩니다.

Q20) 기력이 쇠하셔서 저희 할머니가 직접 장기요양신청을 못하십니다. 15세인 저에게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라고 하시는데 가능한가요?
A20)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할머님을 대신하여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의사소견서 >
Q21) 장기요양신청할 때 의사소견서를 내라고 하는데 꼭 함께 제출해야 하나요?
A21) 그렇지 않습니다.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먼저 제출해주시면 공단직원이 방문하여 조사하고 2~3일 후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를 보내드리고 의사소견서 제출에 대해 안내를 해드립니다. 이 안내에 따라 제출하면 됩니다.

Q22) 공단의 방문조사 후 통보 받은 발급의뢰서에 따르면 의사소견서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제출하지 않으면 안되나요?
A22) 발급의뢰서에 표시된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판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의사소견서 미제출시 제출독촉안내를 하고 있으며 안내서에 기재된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신청이 각하처리됩니다.

Q23) 의사소견서는 모든 사람이 반드시 제출해야 하나요?
A23) 의사소견서 제출제외자 이외는 반드시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합니다.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 대상자는 도서벽지 지역거주자와 거의 누워서 생활하는 보행이 불가능한 어르신으로 방문조사 후 2~3일 이내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 대상임을 안내합니다.
☞ 도서벽지지역 거주자는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

Q24) 방문조사 결과 등급외라고 하는데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A24)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 통보를 받지 않은 분들은 등급외자라고 할지라도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에 기재된 제출기한 내 제출해야 합니다.
의사소견서 미제출시 제출독촉안내를 하고 있으며 안내서에 기재된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신청이 각하처리 됩니다.

Q25) 의사소견서 발급시 진단을 위한 추가 검사를 요구할 때 그 비용은 어떻게 하나요?
A25)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은 일반의료기관․보건의료원은 27,500원이고, 보건소․보건지소는 18,000원입니다. 이 비용에는 초진료, 진찰료, 일반 신경학적 검사비가 포함되어 있어 추가 검사 비용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Q26) 의사소견서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A26) 공단 직원이 방문하여 조사한 결과에 따라 2~3일 이내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를 보내드립니다.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에 기재된 제출일자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Q27)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은 얼마인가요?
A27)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에 기재된 가입자 구분에 따라 비용이 결정됩니다.
○ 일반의료기관, 보건의료원에서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을 때 총 비용은 27,500원으로 일반가입자는 5,500원, 의료급여수급권자는 2,750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단, 기초수급권자는 무료입니다.
○ 또한 보건소, 보건지소에서 발급받을 때 총 비용은 18,000원으로 일반가입자는 3,600원, 의료급여수급권자는 1,800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단, 기초수급권자는 무료입니다.
○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에 일반가입자, 의료급여수급권자, 기초수급권자가 구분되어 통지되므로, 별도의 신분증, 수급자증명서 등은 지참하지 않아도 됩니다.




※ 의사소견서 발급 비용
① 일반의료기관, 보건의료원의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구분총비용공단부담(비율)본인부담(비율)일반가입자27,50022,000(80%)5,500(20%)의료급여 수급권자 등24,750(90%)2,750(10%)기초수급권자27,500(100%)면제


② 보건소, 보건지소에서 발급할 경우의 비용
구분총비용공단부담(비율)본인부담(비율)일반가입자18,00014,400(80%)3,600(20%)의료급여 수급권자 등16,200(90%)1,800(10%)기초수급권자18,000(100%)면제

Q28) 공단직원이 방문하여 무엇을 조사하나요?
A28) 사회복지사, 간호사 등으로 구성된 공단직원이 방문하여, 어르신이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조사합니다. 최종 결과는 30일 이내 통보해드립니다.

Q29) 장기요양신청을 하면 무슨 혜택이 있나요?
A29) 신청 후 등급판정 결과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 대상자가 되면, 시설에 입소하거나, 가정에서 방문목욕 등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보험료 >
Q30) 서비스 이용여부와 관계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전 국민이 모두 부담하는가요?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마찬가지로 전 국민의 공동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사회보험이다. 서비스 이용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국민은 건강보험료에 일정비율(4.05%)을 곱하여 산정한 장기요양보험료를 건강보험료와 함께 납부해야 한다.

Q31)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보려면 소득과 재산이 얼마 이하인가요?
○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는 소득과 재산에 따라 수급자의 인정자격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인 자로서 치매, 중풍 등 노인성질환의 질병을 가진 자이면 누구나 수급신청자격이 있다. 따라서 소득과 재산은 수급신청자격과 관련이 없다.

Q32)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Q33) 지역장기요양보험료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 지역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산정보험료에서 경감반영금액을 뺀 고지금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4.05%)을 곱하여 산정된다.
- 지역 장기요양보험료 산정
= {건강보험료 부과점수(소득+재산+자동차+연령) × 점수당 금액(148.9원) - 경감
금액 - 농ㆍ어업인 추가경감액} × 장기요양보험료율(4.05%)
예) {(부과점수(324점)× 148.9원) - 경감금액(9,640원} × 4.05% = 1,560원

Q34) 직장장기요양보험료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 직장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 산정보험료에서 감면보험료를 뺀 금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4.05%)를 곱하여 산정되며, 사용자와 가입자가 각각 50%씩 부담을 하게 된다.
- 직장 장기요양보험료 산정(가입자부담금)
= {가입자별 보수월액 × 2.54%(‘08년 직장보험료율(5.08%/2) - 건강보험감면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4.05%)
예) {(보수월액 (1,714,940원) × 2.54%) - 경감금액(6,720원)} × 4.05% = 1,490원

Q35) 장기요양보험료도 감면을 하나요?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0조(장애인 등에 대한 장기요양보험료의 감면) 『공단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이와 유사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인 경우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로 결정되지 못한 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요양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라고 하여, 건강보험료의 감면과 함께 장기요양보험료도 감면한다.

Q36) 장기요양보험료의 감면 대상자와 감면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 시행령 개정안 제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장기요양보험료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제1급 및 제2급 장애인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자

○ 세부 장기요양보험료의 경감방법, 경감절차, 경감적용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Q37) 건강/장기요양보험료의 고지서는 ?
○ 부과 산정된 지역ㆍ직장 보험료를 표준 OCR 및 자동이체고지서 등으로 고지하며, 보험료고지서에서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구분하고 그 합계액(납부할 보험료)을 표시하여 고지한다.

Q38) 장기요양보험료의 최저보험료는 얼마인가요?
○ 장기요양보험료 최저보험료(2008년 기준)
• 지역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하한선 납부 시 : 20점 × 148.9원 = 2,970원
- 장기요양보험료 : 2,970원 × 4.05% = 120원
- 건강보험료 경감 후 최저보험료 납부 시 : 2,000원
- 장기요양보험료 : 2,000원 × 4.05% = 80원
• 직장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최저 보수월액
ㆍ사용자 : 280,000원 × 2.54% = 7,110원
ㆍ근로자 : 280,000원 × 2.54% = 7,110원
- 장기요양보험료 최저보험료
ㆍ사용자 : 7,110원 × 4.05% = 280원
ㆍ근로자 : 7,110원 × 4.05% = 280원

Q39) 장기요양보험료의 최고보험료는 얼마인가요?
○ 장기요양 최고보험료(2008년 기준)
• 지역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상한선 납부 시 : 11,000점 × 148.9원 = 1,637,900원
- 장기요양보험료 : 1,637,900원 × 4.05% = 66,330원
• 직장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최고 보수월액
ㆍ사용자 : 65,790,000원 × 2.54% = 1,671,000원
ㆍ근로자 : 65,790,000원 × 2.54% = 1,671,000원
- 장기요양보험료 최고보험료
ㆍ사용자 : 1,671,000×4.05% = 67,670원
ㆍ근로자 : 1,671,000×4.05% = 67,670원

< 기 타 >
Q40) 장기요양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소득이 있으면 안되나요?
○ 장기요양신청은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65세 이상의 노인과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자로서 거동이 불편하여 일상생활을 타인의 도움없이는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입니다.
Q41) 현재 병원에 입원한 상태입니다. 장기요양신청이 가능한가요?
○ 현재 병원에 입원 치료 중인 급성기 질환대상자는 장기요양 신청을할 수 없으므로 퇴원하신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42) 부모님은 지방에 계시고 나는 서울에 있는데 제가 장기요양신청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주소지에 관계없이 전국 어느곳에서나 신청접수가 가능합니다.
Q43) 읍면동에서 신청서를 접수한 후 접수증을 줬는데 분실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접수증을 받으셨다면 공단 운영센터에서 유선으로 접수사실을 확인하게 되고 방문조사 일정을 협의하게 됩니다. 따라서 접수증을 분실하였더라도 신청은 유효합니다.
Q44) 기력이 쇠하셔서 저희 할머니가 직접 장기요양신청을 못하십니다.
15세인 손자가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 할머니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지장)을 받아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Q45) 등급판정결과에 대한 불만 응대
○ 등급판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간호사,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조사요원이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54개 항목에 대해 일일이 조사한 후
- 의사, 간호사 등 관계전문가 15인으로 구성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최종 장기요양등급을 결정합니다.
○ 등급판정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공단에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번)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음성투데이(http://www.estoday.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1)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박영순
(118.XXX.XXX.7)
2008-10-02 16:21:01
좋은정보 잘읽었습니다.
이웃에 혼자사는 할아버지가 계시는데 정보 알려드려야 겠어요.
좋은 정보 잘 읽고 갑니다.
앞으로도 음성투데이에 자주 놀러와서 정보 얻고 가겠습니다.
전체기사의견(1)
실시간 뉴스
평곡초, 내 나무에 이름표 달고 가꾸
대낮에도 환한 LED전광판 음성교육
강동교-음성교육지원청, 음성진로체험지
한일중 'Free hug day' 실
4월 15일까지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음성署, 보이스피싱 예방 새마을금고
음성군의회, 충북혁신도시 세무지서
소이면 주민자치위원회-답십리2동, 감
반옥자 주무관, 보건복지부 장관상 수
음성군 보건소, 외국인 근로자 건강관
우.27706 충북 음성군 음성읍 중앙로 50번길 14. 시티빌A 202-602 | Tel 043)873-0076(代) | Fax 043)873-0086
상호 : 음성투데이 | 등록번호: 충북아 00162 | 등록연월일 : 5월 11일 | 발행·편집인 : 서범석 | 청소년보호책임자 : 류호영
Copyright 2007 음성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stoday@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