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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너, 그리고 우리의 바람을 머금은 정치후원금
2018년 11월 13일 (화) 15:16:45 권미순 지도홍보계장 estoday@hanmail.net
   

▲ 권미순 지도홍보계장(음성군선거관리위원회)

개인이나 조직이 일정한 목적을 실현시키기 위해 경제적 자원을 필요로 하듯이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도 자원 즉 정치자금이 필요하다. 정당은 이익단체가 아니다 보니 주로 외부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다. 자금 마련은 당원이 내는 당비, 후원금, 기탁금, 국고보조금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자금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정치후원금 제도가 정치선진국은 물론이고 우리나라에서도 확산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정치문화라 할 수 있다.

과거에 소수 단체나 기업으로부터 정치자금을 지원 받은 때는 특정 집단의 이권이나 정경유착 등 부패한 금권정치의 틀에서 자유롭지 못하여 결국 정치후진국이라는 굴레로 우리 국민들이 감당해야 할 짐으로 되돌아 왔다. 이에 정치자금법에서는 법인·단체의 정치후원금 기부를 금지하고 개인이 십시일반으로 기부함으로써 자금의 투명성과 청탁 등의 폐해를 예방하여 건전한 민주주의 발전을 꾀하고 있다.

정치후원금 제도에는 후원하고자 하는 국회의원 등을 선택하여 기부하는 후원금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모금하여 각 정당에 배분하는 기탁금이 있다. 후원금은 특정 정치인을 후원하고자 하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후원회에 기부하는 것을 말하며, 기탁금은 국가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개인으로부터 이를 받아 일정 기준에 따라 정당에 지급하는 제도다. 이는 다수 유권자에 의한 소액기부에 의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소액다수 기부주의’를 추구하고 있다. 정치자금 기탁금 기부는 국민이면 누구나(정치활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이나 각급학교 교원 포함. 법인·단체는 불가) 선거관리위원회에 할 수 있다. 정치후원금을 기부하는 방법에는 중앙선관위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 이용하여 기부하는 방법, 신한카드, 롯데카드 포인트를 해당카드사 홈페이지에서 기부하는 방법, 인터넷뱅킹, 폰뱅킹 등을 통해 계좌이체로 직접 납입하는 방법 등이 있다.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되고, 10만원 초과 금액은 100분의 15, 3천만원 초과 금액은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요즘 지인들의 말을 빌자면 ‘싸움만 일삼는 정치권에 돈까지 주는 일은 할 수 없다’라고 한다. 그러나, 자원이 없으면 음지의 돈이 더 필요하게 되고 그러한 돈을 만들려면 또다른 음지의 행위가 필요한 것은 당연지사다. 그런 생각이 들수록 국민들의 소액 다수 정치후원은 더 강화해야 한다. 국민들은 여전히 죽지 않았고, 언제나 당신들을 지켜보며 잘못된 점은 비판하고 어려운 점에 대해서는 후원할 것이라는 관심의 목소리를 강하게 들려줘야 할 때다. 이러한 국민의 바람을 담은 정치후원금이 정치인들에게 닿아 오늘의 바른 정치문화를 실행하는 정치인으로 거듭나기를 국민의 한사람으로 살포시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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