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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 정상화 시급하다
2018년 04월 30일 (월) 09:21:38 음성투데이 기자 estoday@hanmail.net
   
▲ 김만흠 원장(한국정치아카데미)

4월 임시국회가 여전히 공전하고 있는 가운데, 6월 개헌도 무산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을 야당이 심의조차 하지 않았다고 안타까워하면서 야당 책임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애초에 야당이 동의하지 않는 개헌안이 압박만으론 통과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 이견으로 시작부터 공전됐던 4월 임시국회, 김기식 전 금감원장 사퇴 논란으로 파행이 계속됐고 이어진 드루킹 사건으로 여야가 더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습니다. 개헌과 맞물린 국민투표법 개정은 이미 6월 개헌 일정을 넘겨버렸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여러 경제 민생법안은 심의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방송법 개정안도 풀어야 합니다. 지방선거 동시 국민투표는 불가능해졌다 하더라도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은 이번 국회가 해내야 할 책무입니다. 야당이 요구하고 있는 드루킹 특검은 핵심 쟁점이면서 동시에 국회 정상화의 해결 고리로 보입니다. 여당인 민주당은 검경의 수사를 지켜보고 특검을 논의하자고 합니다. 드루킹 개인의 일탈과 청탁 실패를 야당이 침소봉대해 정치 쟁점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그러나 야 3당이 드루킹 특검과 국정조사를 강하게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에 대한 반박만으로 국회를 정상화시키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드루킹과 김경수 의원과의 관계는 수사를 통해서 규명돼야 할 문제이지만, 양쪽의 교류는 적어도 일회성 이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았던 경찰의 초기 태도도 야당의 특검 주장을 불러오는 요인이었습니다.

국정을 맡고 있는 여당이 정국을 책임지고 껴안아야 됩니다. 더구나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과 한반도 평화문제를 주도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입니다. 야당이 요구하는 특검을 수용하더라도 국회를 정상화해야 합니다. 집권여당의 이런 대승적 자세가 드루킹 사건의 과도한 정쟁화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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