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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후원금, 바르고 깨끗한 정치의 시작
2017년 11월 08일 (수) 17:55:22 조운행 지도홍보계장 estoday@hanmail.net
   

▲ 조운행 지도홍보계장(음성군선거관리위원회)

요즘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선거의 공정한 관리와 함께 건전한 민주정치 발전의 밑거름인 정치후원금 모금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정치자금은 사람의 몸에 비유한다면 마치 혈액과도 같아서 민주주의 정치제도를 건강하게 유지시키기 위해 꼭 필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그래서 과거 일부 비양심적인 정치인은 소수 단체나 기업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고 특정집단의 이권이나 정경유착 등 부패한 금권정치를 야기하였다. 이러한 부패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국민 다수가 정치에 관심을 갖고 정치인이 활동할 수 있는 깨끗한 혈액이라 할 수 있는 정치후원금을 기부하여야 할 것이다.

정치후원금 제도는 정치자금법에 의하면 국회의원을 지정하여 기부하는 후원금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모금하여 각 정당에 배분하는 기탁금이 있다. 후원금은 특정 정치인을 후원하고자 하는 개인이 특정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하는 것을 의미하며, 기탁금은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으로부터 후원금을 기탁받아 각 정당에 배분한다.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하는 기탁금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하는 공무원이나 각급학교 교원도 활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정치후원금 기부는 낯설고 어려운 것이 아니다. 외국인, 법인·단체를 제외한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국회의원 후원금을 한 개의 후원회에 500만원, 연간 2000만원 한도에서 기부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사이트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를 이용하여 신용카드, 신용카드포인트, 계좌이체, 휴대폰결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기부할 수 있으며, 최근에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간편결제 시스템인 Paynow와 카카오페이를 통해서도 후원금 및 기탁금을 기부할 수 있다. 정치후원금을 기부하면 세제혜택도 주어진다.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에서 공제되며, 10만원 초과 금액은 100분의 15, 3천만원 초과 금액은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우리 국민 대다수는 정치인이 정치활동을 하는데 정치자금을 필요로 하는 것을 공감하면서도 정치후원금 기부에는 인색한 면이 있다. 무엇보다 국민의 정치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실정치가 국민이 희망하는 정치와 동떨어지거나 괴리감이 있다고 생각하며, 내가 기부하는 정치후원금이 ‘과연 우리나라의 정치발전과 희망하는 세상에 필요한 곳에 쓰이기는 할까?’라는 의구심을 갖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이젠 정치인도 달라져야 하고 국민도 달라져야 한다. 우리 사회의 지도층이라 불리는 정치인은 돈이 적게 드는 정치가 되도록 노력하여 국민들에게 더 이상 낯 뜨거운 모습을 보이지 말고 훌륭한 모습으로 거듭나서 국민들이 정치후원금을 내는 것이 아깝지 않도록 솔선수범해야 할 것 같다. 국민들은 정치인이 바른 정치, 깨끗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소액의 후원금을 기부하여 정치자금과 관련된 부정을 미연에 방지한다면 우리나라는 더욱 더 깨끗하고 올바른 정치문화가 형성될 것으로 믿어의심치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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