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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선거환경 조성을 위한 자정노력의 필요성
2016년 11월 28일 (월) 10:28:19 심재권 사무국장 estoday@hanmail.net
   
▲ 심재권 사무국장(음성군선거관리위원회)
프로야구에 또다시 승부조작 파문이 일었다. 승부조작은 스포츠에 대한 신뢰와 권위를 크게 훼손시키는 행위로 프로야구의 존립마저 위협할 커다란 사건으로 볼 수 있다. 프로스포츠는 대중적 흥행이 수반되어야만 존속할 수 있을 것인데 이러한 추문은 야구팬의 냉소와 외면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짙다. 공정한 경기의 룰 안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승부와 승패의 불확실성이라는 묘미가 프로야구를 관람하거나 시청하는 주요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만약 다른 부정한 요인에 의해 설계된 각본대로 이미 승패가 결정되어 있다면 이를 흥미롭게 바라볼 사람은 없을 것이다.

4년 전 같은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한국야구위원회(KBO)와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는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이를 위한 각종 보완 대책을 마련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번에 불거진 승부조작 파문으로 제도적인 장치는 그 실효성에 의문을 가져왔고 야구팬들을 다시금 실망하게 만들었다. 승부조작은 불법도박에 악용하고자 돈을 매개로 하여 대부분 학연·지연·혈연 등 인간관계를 통해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 점에서 적발되지만 않으면 된다는 안이한 생각이 해당범죄에 가담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동종 업계 전반의 위기의식을 바탕으로 한 자정노력이 있어야만 할 것이다.

선거에서도 이와 유사한 행태를 보이는 범죄행위가 있다. 이에 공직선거법에는 부정한 경제적 이익으로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를 왜곡하는 것을 막아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다. 바로 기부행위 제한규정이다. 시기에 관계없이 상시 제한되며 기부행위를 한 정치인뿐만 아니라 이를 받은 자까지도 과태료 등의 처벌을 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이는 금권선거로 인해 혼탁한 선거풍토를 보였던 과거의 선거사에 대한 반성으로 도입되었다.

이처럼 이전의 폐해를 개선하고자 관련 제도적 장치를 정비하였음에도 선거마다 기부행위 관련 선거범죄 적발·처벌건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기부행위 또한 점조직 형태로 기형성된 인관관계를 기반으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적발되지 않은 건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대다수의 유권자는 법조항을 세세하게 알지는 못하더라도 정치인에게 금전적 이익을 받으면 과태료 등의 처벌을 받는다는 점은 이제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동종범죄가 발생하는 것은 아직 제도에 부합하는 올바른 시민의식의 저변이 충분히 자리 잡지 못해서 일 것이다.

선거는 대의민주주의 실현에 있어 국민의 대표자를 선출하고 대표기관을 구성하기 위한 불가결의 수단으로서 중요성을 가진다.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행해져야 할 선거에 부정한 금전이 개입되어 민의가 왜곡된다면 대표자의 정당성을 훼손하고 사회 통합기능을 무력화하여 갈등과 분열을 조장할 우려가 크다. 또한 선거제도 자체가 민의를 대표하고 있다는 구실하에 지배를 정당화시키는 조작도구로 전락할 위험성이 상존한다.

이러한 폐단은 결과적으로 국가와 지역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것이고 개인의 일상생활 영위에도 악영향을 줄 것임이 분명하다. 이를 타파하기 위해서 그리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모두의 자정노력과 의식개선이 요구된다. 선거에서의 금권개입을 완전히 뿌리 뽑아 합당한 자질과 비전을 갖춘 정치인이 적자로 생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민주주의를 진화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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