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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와 사드배치
2016년 08월 06일 (토) 15:31:23 최병윤 도의원 estoday@hanmail.net
   
▲ 최병윤 도의원
7월 정부는 국내에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배치를 결정하고, 음성군을 비롯한 평택, 칠곡, 대구 등 몇몇 지역을 사드배치지역으로 언급하기 시작했다. 7월 11일 3천여명의 음성군민은 사드배치 반대 결의대회를 가졌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정부는 사드를 경상북도 성주에 배치한다고 발표하였고, 한여름 폭염도 아랑곳하지 않고 성주군민들은 연일 반대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드가 배치될 뻔한 음성군민의 입장에서 이를 지켜보고 있노라면 남의 일이 아닌 것 같아 무척 안쓰럽고 가슴이 아프다.

많은 음성군민이 모여 사드배치 반대 결의대회를 했었지만, 너무나 급작스럽게 결정된 일이라 반대결의를 위해 모인 군민들 중 사드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특히 일부 노인들은 사드와 지난 2002년에 발생한 사스(SARS,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를 혼동하기까지 하였다.

음성군민이 사드배치를 반대했던 이유는 복숭아, 수박, 고추 등 음성의 우수농산물의 청정이미지를 위해서이며, 혁신도시 유치 등으로 인해 인구 15만명을 향하고 있는 음성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였다. 지역특산물로 참외가 유명한 성주군민들도 우리 음성군민들의 마음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성주군민들이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이유는 단순한 지역이기주의인 님비(Not In My BackYard)현상이 아니라 ‘전자파의 위협’, ‘전쟁발발시 방어의 실효성’, ‘한반도 사드배치로 인한 국제관계의 악화’ 등 다양하다.

참 아쉬운 일이다. 쓰레기매립장 설치에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지역주민 설명회 및 공청회 등의 행정절차를 실시하고 있다. 그래야만 지역주민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가장 합리적인 행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법에서는 이러한 행정정차를 거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사드배치에 있어서는 어떠했는가? 국민을 대상으로 ‘사드가 무엇인지, 사드배치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홍보도 제대로 없었으며, ‘사드배치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등’에 대한 전문가 토론회도 없었다. 단지, 누군지도 알 수 없는 ‘국방부 관계자’의 말을 언론에 흘려 사드배치지역을 거론했을 뿐이다.

사드배치가 성주군민들에게는 생사가 달린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뒤늦게 사드배치의 당위성을 일방적으로 홍보하고, 성주군민의 반대를 ‘지역이기주의’로 매도하고 있다.

지방자치가 실시된지 20년이 넘었다. 그런데도 아직도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협의와 배려를 위한 정책이 아니라 주사위게임처럼 즉흥적인 정책을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지방자치의 실현은 중앙정부의 지방을 이해하려는 노력에서부터 시작된다. 사드배치와 같은 국가정책을 집행하더라도 지역주민에게 설명과 이해를 구할 수 있는 절차를 가져야 할 것이다. 주민설득과 전문가 토론 등 절차적 정당성을 지킬 때 지방자치는 발전할 수 있고 국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높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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