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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직불금 실시후 양도세 감면농지 처분 증가
2007년 대비 82.4%나 증가
2008년 11월 17일 (월) 08:57:46 김미정 기자 mjk6908@hanmail.net

쌀 직불금 제도 실시 이후 양도세 감면 농지 처분이 급증하여 쌀 직불금 제도를 양도세 포탈 목적으로 이용했을 가능성을 높다는 주장이 나왔다

쌀직불금 특위로 활동중인  김종률 의원(증평.진천.괴산.음성)은 2005년 4만5310건이던 양도세 감면 농지 처분 건수가 2007년 8만2 665건으로 82.4%나 증가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농지 처분건수가 급증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상황에서 쌀직불금 시행 연도인 2005년 이후 유독 양도세 감면대상 농지의 처분건수가 두 배 가까이 급증한 것은 농지의 관외경작자 내지 부재지주들이 양도세 감면 기준에 부합하는 조건(농지 8년 자경 요건)을 충족시키는 방법으로 쌀직불금을 신청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것”이라며 “쌀직불금제도가 양도세 포탈을 목적으로 한 농지 매매에 악용되었음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구체적으로 누가 얼마나 양도세를 탈루했는지 명백히 확인하기 위해서는 쌀직불금이 시행된 2005년 이후 지금까지 쌀직불금 신청 대상 농지의 실경작자 확인과 쌀직불금 신청대상 농지의 전체 처분내역 및 양도소득세 신고 내역 대조가 필수적이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 쌀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의 처분내역 및 양도세 납부현황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며 “이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중대한 국정조사 방해 행위이며, 이명박 정부가 쌀직불금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상처받은 농업인의 마음을 감싸안을 의지가 전혀 없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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