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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규제완화' 공무원들도 반대목소리
전국공무원노조 음성군지부 수도권규제완화 반대 성명
2008년 11월 12일 (수) 09:06:19 김미정 기자 mjk6908@hanmail.net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공무원단체까지 반기를 들고 나섰다. 하위직 공무원들이 이번 정부 정책에 반대 목소리를 내는 것은 전국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본부 음성군지부(아래 음성지부)는 12일 ‘지방 죽이는 수도권 규제완화 즉각 철회하라’는 성명을 발표하고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강력히 투쟁 하겠다고 경고했다.

음성지부는 성명에서 “수도권 규제완화는 국가 균현발전과 정면 배치되고 비수도권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처사”며 “지방은 죽든 말든 안중에도 없고 수도권만 살리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라고 힐난했다.

음성지부는 이어 “(이번 정책으로)공장총량제가 무력화 되고 사실상 수도권의 규제가 없어지게 된다”며 “이전할 기업을 수도권에 눌러 앉게 하고, 지방기업마저 수도권으로 빨아들여 지방 공동화현상을 부채질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음성지부는 또한 “정부가 균형발전과 지방 간 갈등을 해소시켜 강한 나라를 만들지는 못할망정 지방 산업을 고사시키면 되겠냐”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대립시켜 대한민국이 양분되도록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음성지부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즉각 철회 ▲혁신도시 건설 성실히 추진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발전 이행 ▲지역산업 부흥 정책 개발, 적극 지원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한편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음성군이 직격탄을 맞게 됐다. 현재 음성에는 용산, 원남, 감곡 산업단지를 비롯해 태생국가산업단지 등이 추진되고 있지만 기업체 입주는 된서리를 맞을 것으로 점쳐진다.

음성지부의 이번 성명은 수도권 규제가 풀릴 경우 지방산업과 지역경제가 송두리째 무너지지는 않을까하는 절박함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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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반대
(118.XXX.XXX.7)
2008-11-12 15:58:59
좀더신중해야했다.
작은 이익을 보기위해 나라 전체가 흔들리는 생각을 한다는것에 정말 국민의 한사람으로
이 나라가 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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